서울 전셋값부터 잡는다

전월세 상한제 포함 '임대차 3법' 처리 속도…전세 임대 과세기준도 낮출듯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강나훔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전셋값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당도 부동산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전셋값이 안 잡히는 것"이라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즉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으로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임대차3법) 추진, 정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1가구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등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협의 후 곧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3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택 임대차보호 법안에는 세입자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계약갱신 청구권 1회 연장(2+2년)과 5% 전ㆍ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이 모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ㆍ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은 국정과제인 만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늘릴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 시행 시 초기 전세가격 급등 등 시장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전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은 2020년 6월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전세가격이 지난주에 비해 0.1% 올랐다고 밝혔다. 서초구(0.2%), 강동구(0.17%), 송파구(0.16), 강남구(0.14%)로 강세를 보였다.

정부는 전세 물량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약 14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거나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뿐"이라며 "다만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장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1가구 3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2주택자로 해당 요건을 바꾸는 정책도 전세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당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 규제와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