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목표 없는 중국…"더 적극적 재정정책 펼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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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내부 경제 충격과 하반기 세계 확산 진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민을 반영한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6대 안정(고용·금융·무역·외자·투자·경기전망) 실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일자리 안정과 민생 보장, 빈곤퇴치,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 사회 건설에 업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지난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 2017년 6.8%, 2018년 6.6%, 2019년 6.1%로 낮아지는 추세다. 중국은 매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도 연초에 발표한 성장률 목표치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노력해왔다.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제시했으며, 실제로 지난해 중국이 달성한 경제성장률은 목표 범위 안에 있는 6.1%에 맞춰졌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통상적으로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성장률 목표치는 당해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세계 성장률 전망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여겨졌다.

앞서 양회 전 중국 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3% 전후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예 제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이미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간데다 올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목표치를 발표하면 오히려 부담만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경제 운용폭이 넓어진 중국은 올해 하반기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이상으로 제시해 지난해 2.8% 보다 상향 조정한 것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행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1조위안 규모의 정부 특별 채권 발행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의 특별 국채 발행은 13년 만이다. 인프라 재원 확보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도 작년 2조1500억위안보다 많은 3조7500억위안으로 증액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감세조치가 뒤따른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시장 주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금과 수수료를 5000억위안 규모 더 내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기존의 '신중한 통화정책'을 추구하지만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금융기구의 여신공여 확대 및 대출비용 하향 조정이 동반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민간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은행권 지준율 인하, 금리인하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 도구들로 언급됐다. 또 유동성이 실물경제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없는 통화정책을 개발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