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vs "오진 늘어날 것" 한국판 뉴딜 '비대면 의료' 갑론을박

정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집중 육성 계획
감염병 대비 비대면 진료·의료 불균형 해소 등 장점
오진 늘어날 가능성·대형 병원 독점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찬성 측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는 한편 신성장동력도 확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사실상 원격의료가 허용돼 진료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비대면 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의료·교육·유통 분야에서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이른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상담·처방 등을 하는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정부가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한시적으로 만성질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비대면 의료 찬성 측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의사와 환자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면 거동 불편 환자나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신성장동력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보건·방역 전문가 초청 '제3차 목요대화'에서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에 맞게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의료바이오 산업분야와 정보통신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방역보건시스템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정확성을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서비스가 실현되더라도 투자 여력이 있는 대형 병원이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즉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며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 등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화상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한 화질, 해상도, 통신 장비 오류나 접속 불안정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의사의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구현하려면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해당 시스템을 갖출 투자여력이 있는 대형병원이 시장을 선점할 우려도 있다.

비대면 진료 /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의료계에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 태스크포스 단장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사회 많은 것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 바뀌고 있다"며 "의료영역에서도 부분적인 보완재로서 비대면 진료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것까지 합의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낸 논평에서 "정부가 비대면 의료와 기존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협회장은 앞서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할 시 의협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권고문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기 전 이를 뒷받침할 여러 제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88만원 세대'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에서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 모두 영어로는 '텔레메디슨'이라 한다. 둘 다 똑같은 의미"라며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주치의 제도 등 여러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박사는 이같은 제도 없이는 대형병원이 진료 서비스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부안은 첫 번째 진료는 (지역 병원에) 가고 재진부터는 (비대면 진료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초진 뒤에는 무조건 대형 병원에 수요가 쏠리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