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결산]국가부채 눈덩이…사상 첫 1700조원 돌파

정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의·의결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가운데)이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를 나타났다. 적자 비율도 10년래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1750조원에 육박했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이 더욱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지출 등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50조2000억원(3.6%) 증가해 174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공채 발행 등으로 확정 부채가 51조2000억원 늘었으며 장래에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인 연금충당부채는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나빠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 전환했다.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7조6000억원) 이후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1990년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빚으로 구성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한 728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비율은 36.5%에 달한다. 국가채무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93만원가량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재정수지 적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며 "이를 제어할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이었다. 결산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발생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