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코로나19 대응, 금리보다 미시정책이 효과"

한은, 성장률 전망치 2.1%로 하향조정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대책은 금리조정보다는 취약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고유 대출제도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이자경감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코로나19 타격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고 주택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은 이번 사태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발로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활동이 차질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전망은 코로나19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데, 3월 중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될 것이란 전제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사태 전개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받는 부분은 소비위축"이라며 "1분기에 충격이 상당부분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관광, 음식ㆍ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으로 꼽았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우려 고조됐는데, 기준금리 0%까지 인하 고려는. 지난해 가을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 내렸다. 한은은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당장 숫자로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1차 파급경로인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급된 것을 감안하면 실물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가.

=연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느 정도 확산될지를 전제로 해야만 전망이 가능하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당장의 실물 경제 위축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클 거라고 본다. 다만 그 영향이 1/4분기에 특히 집중될 것이다.

▲추경 예산안 편성이 공식화됐다. 추경 처리되면 금리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코로나19 현재 상태를 보면 경제 어려움의 원인이 보건과 안전의 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보다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대책을 통한 미시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미시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한은도 이같은 인식하에 금융중개지원대책 한도를 5조원 증액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전후로 반도체 경기회복 전망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지난 1월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해 올해 중반쯤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발발 후 1달여 정도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서는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기존의 전망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큰 변화는 파악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 시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된다. 코로나 19 사태가 심화 또는 장기화하면 휴대폰과 같은 반도체 산업의 전방 산업 수요가 둔화되거나, 생산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우려하며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망을 바꿔야 할 뚜렷한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크게 위축을 받는 부분이 소비다. 그다음에는 관광·음식·숙박·도소매업·서비스업 등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사태 전개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1/4분기에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나온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실사지수 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표가 악화되면 통화 완화 정책은.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코로나 19 사태가 우리 전망을 전제한 데로 진행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상황 변화와 금리 조정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호주 등 중앙은행에서 양적완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기준금리 외에 비정책카드 쓸 수 있나. 가능한 수단은.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고 본다. 이번에 저희들이 금리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증액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의 전통적인 정책 수단도 저희들이 갖추고 있다. 주요 선진국 은행이 활용했던 양적 완화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의 수단은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또 우리 금리 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현재로서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다른 나라 연구도 참고해가면서 금리 대책의 여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수단도 강구할 계획이다.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증가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을 많이 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 대책을 강화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시차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 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이다. 또 주택 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대책으로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 규제, 신용 규제 등이 금융 안정을 위해 유용한 거시건전성 대책이기는 하지만 그것 하나로 금융안정이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나름 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현재보다 심각해지면 임시 금통위 열 계획도 있나

=정례 금통위가 아닌 임시 금통위 통해서 금리 조정한 사례가 없진 않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상황 변화에 맞춰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준비나 자세를 갖추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지만 임시 금통위까지 염두에 두거나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중개지원대책 이후 2013년과 2014년 금리 인하가 있었다. 그 수순을 따른다고 봐도 되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