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1년만에 전세계로 확장하는데, 한걸음도 못 뗀 현대차 카셰어링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 법인 ‘모션랩’의 전략담당 데이브 갤런 상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유니언역 주차장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 자동차 산업계가 생산 절벽이라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내수 생산 증가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볼 수 있듯 시대에 뒤 떨어진 규제는 산업 자체를 고사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제7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과 김동배 인천대 교수,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 송한호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외에도 유지수 국민대 전 총장이 좌장으로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진국 배재대 교수,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이 생산 절벽의 위기를 맞았으며 이는 결코 단기적인 위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정부의 규제가 '시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새로운 사업의 발전 자체를 가로막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철환 상무는 규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차의 카셰어링 사업을 꼽았다. 그는 "GM의 카셰어링 사업 메이븐(MAVEN)은 사업개시 후 1년만에 미국 내 17개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전세계로 사업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며 "반면 현대차가 2017년 50억 원을 투자한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투자 6개월 만에 지분을 전량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차는 올해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직전 모빌리티 법인 모션랩을 설립해 미국로스앤젤레스(LA)시와 카셰어링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현대차는 미국 진출과 관련 "LA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규제가 남아 있는 국내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실험 무대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 법인 ‘모션랩’의 전략담당 데이브 갤런 상무(왼쪽)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유니언역 주차장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김 상무는 "투자 제한, 노동 관련 규제(최저임금제 등), 신기술 적용(자율주행분야 등), 새로운 비즈니스 도입(셰어링 사업 등)에 관련된 법률적·심정적 규제는 국내 생산·투자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법제적·정서적 규제가 자동차산업 전환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경영 전략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전환기에서 '지나친 친환경 규제' 또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한호 교수는 "지금과 같이 전기차의 시장 성숙도가 떨어지고, 내연기관기반차의 규제 대응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책 및 사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현행의 온실가스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기반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