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휴전…세계 경제 불안요인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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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지난 2년간 세계 경제를 위협해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휴전을 알리는 1단계 무역 합의가 마침내 이뤄졌다. 양국 정상이 만족한 이번 합의를 통해 세계 경제의 큰 불안요인도 사라졌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류허 부총리와 함께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양측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까지 마무리 되며 합의가 성사됐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두 정상도 이번 합의에 큰 평가를 내렸다. 특히 시주석은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한에서 "미중 합의가 세계를 위해서 좋다"고 언급했다. 미중간의 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약 86쪽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1단계 합의문에서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췄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확고한 분야에서 중국에 상당 부분 양보한 것이다.

중국이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경쟁력이 높은 미 금융기업들의 대 중국 진출이 더욱 확산될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함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을 약속한 것도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에 125억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도 7.5%로 줄이기로 했다. 단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면 관세를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국은 이번 합의의 발효 이후 30일 내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액션 플랜'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아 향후 2단계 합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불이행에 대한 분쟁 해결 방안도 마련했다. 합의문은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 90일간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미측 고위급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단기적으로 1단계 합의 이행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은 그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단계 합의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단계 합의에 비해 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 과정에서 다시금 세계 경제를 출렁이게 할 수 있는 파도가 몰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