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르기만 하는 정책… 숨통 트여줄 '30만가구 공급'은 지지부진

수도권 공급계획 중 가시화는 절반… 서울은 4만 가구 중 6%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 부천 대장은 지구 지정도 안 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권 재건축 등 주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강도 대책으로 당장 치솟던 집값은 잡았지만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방안 중 현재 계획이 가시화된 곳은 전체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4만 가구 공급계획 중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물량은 240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 · 경기 지역 역시 전체 26만 가구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가구만 지구 지정이 이뤄진 상태다.

◆ 미궁에 빠진 '30만 가구'= 정부는 지난 2018 9월과 12월, 지난해 5월 등 3차례에 걸쳐 5개 '3기 신도시'를 포함, 수도권 86곳에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오는 2026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개 신도시에서 17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중소규모 택지 81곳을 개발해 1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62곳 4만 가구 ▲인천 2곳 2만4000가구 ▲경기 22곳 23만6000가구 등이다.

가장 먼저 공급 방안을 내놓은 경기도 일대 6개 택지지구의 경우 당초 지난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분양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들 6개 지구 중 5곳은 지난해 하반기에야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지구 지정이 늦어진 만큼 실시계획 등 후속절차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어 분양 일정 역시 늦춰질 수 있다.

게다가 6개 지구 중 광명 하안2지구 일대 59만㎡는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곳에 5400가구의 주택을 지어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광명시까지 나서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반발이다.

30만 가구 공급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역시 삐걱대고 있다.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과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은 지구 지정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고양 창릉(3만8000가구)과 부천 대장(2만가구)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토부는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이곳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정상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지구 지정이 완료된 세 곳 역시 정부가 원칙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 각종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서울 4만 가구'= 서울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계획물량 4만 가구 가운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6% 수준인 2400가구에 불과하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만 해도 당초 지난해로 예정됐던 착공이 어느새 내년까지 밀렸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 전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로 특별한 장애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치소 내 감시탑과 담장 등을 보존하겠다는 시 방안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수색역세권에 217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 역시 부지 매각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서울의 경우 위탁개발 및 주택사업승인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올해까지 1만5000가구 이상의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1000가구는 입주자 모집을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기의 지구 지정 절차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충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에 공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공급 물량이 구체화된 것이 별로 없다"며 "결국 수급 불균형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