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700兆 돌파…국가 재정 적자 사상 최대

기재부 '1월 재정동향'
작년 1-11월 통합재정적자 7.9조
관리재정적자도 45.6조…2011년 이후 최대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현정 기자] 나라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가 악화일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인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내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純)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지난해 건전성 지표 전망치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2018년 8월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8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8월 내놓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6조5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37조6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1.9%)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변경했다. 그러나 그 뒤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으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GDP 대비 2.2%)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다시 전망치를 바꿨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적자 폭은 상반기 조기 집행 및 적극적 재정 집행 등으로 2분기에 최대가 되고, 3분기 이후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 대비 점차 축소됨에 따라 적자 폭도 축소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에 국채 정기 상환이 계획돼 있는 만큼 채무 규모는 정부가 계획한 범위 내로 수렴하거나 계획보다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적극 재정→경제성장→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731조1362억원이다. 이는 2018년(700조5000억원) 대비 1년 새 3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같은 시각 1410만1191원이다. 이 역시 2009년(723만원)보다 2배가량으로 뛰었다. 이는 예정처가 중앙ㆍ지방정부의 채무 실적 및 전망치를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를 계산한 것이다. 다만 국가채무시계는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한 수치이기에 실제 국가채무 규모와는 다를 수 있다.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