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준비는 하고 있다"

'단계적 참여' 거론…1단계로 장교 파견
참여할 경우 방위비 협상에 영향 미칠듯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가능성 높아

해군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들을 수호하기 위해 지난 8월13일 오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우리 군이 단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사안들이 검토됐지만 현재까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여러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갑자기 정해지면 그 때 가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NSC를 연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1단계로 참모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연합 지휘통제부에 파견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구축함 등 전투병력은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참모 장교를 보내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으로 올라온 사안"이라며 "(참여가) 결정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낼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호위 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인 미국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방한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라며 한국의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군 안팎에선 만약 정부가 호르무즈 연합 참여를 최종 결정할 경우,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아덴만이 호르무즈 해협과 멀지 않고 수행하는 임무도 비슷하기 때문에 청해부대를 파병해도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르무즈 연합에 우리 군이 참여하면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과의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단점도 있다. 이란의 반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이 공격을 받거나, 청해부대가 전투에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은 호르무즈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조사·연구 목적의 호위함 1척만 중동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의 결정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며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