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합의로 안개걷힌 세계경제…변수는 中기업 보조금

블룸버그 "지난해 5월 수준으로 관세 되돌리면, 세계GDP 0.6% 증가효과"
트럼프, 탄핵정국 맞아 합의 서둘러…2단계선 해외기업 기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1단계 무역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세계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각국 중앙은행과 투자은행(IB)들이 미ㆍ중 무역전쟁을 '2020년 최대 불확실성'으로 꼽았던 만큼 경제가 최악 양상으로 흐르진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톰 오르릭 경제연구원을 인용해 "지난해 5월 수준으로 관세를 되돌리고 미ㆍ중간 무역전쟁이 휴전 상태로 들어간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0.6%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양국의 무역협상은 내년 성장궤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며 당분간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평가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무역마찰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앞서 무역마찰로 인한 누적 손실이 2020년까지 7000억달러(약 838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는 전세계 GDP의 0.8%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15일 부과될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는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로 관세 부과가 철회되면서 미 경제도 성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내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는데, 이 역시 무역전쟁이나 해외 충격을 덜 우려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합의안 승인 소식은 오후 2시30분경부터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의 회동 직후에 나왔다. 당초 이날 회동에선 무역합의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백악관 내에서도 대(對)중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회동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단계 무역합의안을 승인하겠다는 마음을 굳혔던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회동이 있기 전인 오전에 트위터로 "중국과 대규모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도 이번 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인스티튜트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면서 "이건 돌파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가)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고,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필스버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종종 통화하며 외부 고문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추가 관세는 미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합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미 하원이 다음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탄핵절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합의를 한 이유로 꼽힌다.

지난 10월에만 해도 미국은 추가 관세는 취소하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관세율을 낮추는 데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엔 기존 관세도 낮춰달라는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의 경제 평론가 스티븐 무어는 "이번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최고의 주로,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타났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연두교서) 전에는 무조건 합의를 마무리짓는 쪽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다만 변수는 여전하다. 1단계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관건은 내년에 시작되는 소위 '2단계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2단계 무역협상에서 양측이 ▲중국 정부의 대규모 기업 보조금 ▲해외 기업들의 중국으로의 기밀유출 등에 대해 다룰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명시한 대규모 농산물 수입을 절차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관세 전면전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ㆍ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일관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히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협상 진행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양측 무역 대표단은 줄곧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평(사설)에서 미국의 태도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무역협상은 양국이 최종안에 서명하기 전까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은 무역협상과 관련해 다량의 메시지를 전달해왔고 이런 톤은 항상 변화가 있었다"면서 "무역전쟁을 끝내고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