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미 동맹 강화·유지하려면 돈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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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강화ㆍ유지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서면 질의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탱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강력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우리는 SMA를 포함해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면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양국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협정은 2019년 연말에 만료되는 기존 SMA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측의 기존 SMA 범위 내 협상 원칙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을 언급하면서 한국 측의 소폭 인상안에 반발해 곧바로 자리를 뜨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다음달 3~4일 워싱턴DC에서 SMA 제4차 회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뿐만 아니라 전체 인건비ㆍ이동 비용 등 미 국방부 예산에 잡혀 있는 관련 비용 전액(약 45억달러)를 한국 측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밀어 부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는 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모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