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인터넷 생태계 관련 '규제혁신' 이뤄져야"(종합)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 대표와 민·관 소통 간담회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기업 현장소통 간담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웅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기업의 요구가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악속했다.

13일 최 장관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 이후 첫 번째로 갖는 이번 간담회는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클라우드, 공유경제, 소프트웨어, 전자결제 분야의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규제혁신' 약속 = 최 장관이 이날 간담회에서 강조한 것은 '규제혁신'이었다. 그는 "업계에서 항상 정부에 하는 말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허용·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의 동등규제 등과 같은 규제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도 "필요한 부분에는 규제가 있어야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부가 정하는 경우 많다"며 "원칙과 목적만 정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데이터와 관랜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되 기업이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규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참석 기업 대표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정착된 후 규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AI 등 新기술 투자 당부 = 이날 최 장관은 인터넷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보화 시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이 우리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했듯이 지금의 업계도 AI, 5G,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업계에서도 AI 등 신기술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조 = 최 장관은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실검, 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 포털 및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우리 사회가 함께 조율해 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특히 이용자 보호 및 편익증진 차원에서 기업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실검 댓글 등과 관련해서는 포털의 사회적 영향이나 책임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1시간20여분 동안 인터넷 업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대표들이 기업을 이끌면서 체감한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개발자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 대표는 "우수한 개발자들이 한국에 머물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병역특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 잘 알고 있다"며 "국방부 등과 협의하고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