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사고 출신, 대입수시 학종 합격률 높아

교육부, 첫 실태조사 … 고교 프로파일·학생부 편법 기재 발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출신 지원자를 우대하는 평가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대학 학종 합격자들의 내신성적은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었고, 일부 대학의 경우 전형자료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율고 출신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 입시에 사용된 총 202만여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이뤄졌다. 교육부 내부의 대입업무 경험자와 외부 대입전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감사관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분석 작업에 투입됐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 4년간 이들 13개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분석했다.

우선 각 대학의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종 전과정에 걸쳐 이들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미 서열화돼 있는 고교체제를 확인했다.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이었다. 과고·영재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인 셈이다.

현재 학종 서류평가 시스템상 각 고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 가운데는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 포함돼 있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자료가 편법으로 기재되는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이 들어가는 등 위반 사항이 366건, 자소서에서도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가 228건 발견됐고,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나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모두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뤄져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평가시스템상 학종 서류평가 시간이 특히 부족하고, 위촉사정관의 경우 단기간 평가에 참여해 평가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 등이 있었다.

대입 전형에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특기자전형의 경우 어학 능력 등을 자격이나 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13개 대학은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가 세부요소나 배점공개 수준이 미흡해 학생?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서류평가 시스템상에서 과거 졸업자의 진학 실적을 제공하거나 학생부 기재금지를 위반한 사례, 고교 프로파일 내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고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는 물론 특정감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학종 평가과정에서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기자전형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학종 공통지팀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종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고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됐다"며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감사를 진행하고,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해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