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내달 2차 양자협의…불발 시 '패널설치' 추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WTO 관련 제소 사항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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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내달 중으로 일본과 두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패널 설치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방일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한일 관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진행 상황 등을 보고했다. 이달 11일에 열린 1차 양자협의에 이어 내달 중 2차 양자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패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패널 설치'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제3국가가 재판부를 구성해 일종의 조정 또는 재판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 조치로서 핵심 품목 진단·분석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 3N 지정 등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3N은 N-LAB(국가연구실), N-Facility(국가연구시설), N-TEAM(국가연구협의체) 등이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 대중소 상생협의회 운영계획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원기업들의 현장상황 및 추가 보완?건의과제 등을 점검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