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교육비서관 "정시비중 상향, 2025年 전면 입시개편 과정의 과도기적 상태"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과정을 거쳐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그에 따른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입시개편이 벌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그 과정의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시확대가 대부분 7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뼈아프게 보고 있는 것은 최근에 입시를 경험한 20대 경우에 그 비율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정시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교육공정성에 대해 고교서열화 문제, 학종의 근본적 개선,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 등은 (교육부와) 사전에 공감하고 여러 차례 함께 논의해왔던 주제"라며 "지난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의 일부 주요 대학'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다만 "상향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부가 권고한 것이 '정시 30%'인데, 학종 불공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비율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시비중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비서관은 "그 동안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 틀이 형성돼 왔고 그것의 교육적인 의미를 수용하지만, 학종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는 속도에 비해 (비중 적용) 속도가 너무 급하게 확대됐다"며 "대학의 자율성 존중의 측면과 더불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비서관은 아울러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세간에 알려진 여러 의혹들이 일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생들이 실제로 낸 서류들이 제대로 꼼꼼하게 평가받았는지, 학교(고등학교)별 등급이 암암리에 있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