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은 구조적 제약으로 물가관리 어려워"(종합)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물가·금융안정 동시에 추구하니 상충…저물가 관리 한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한국은행의 현 통화정책이 저물가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체계에서는 물가안정에 주력해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문제점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에 있다. 2011년 말 시행된 '한은법 1조 2항'에는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기존의 6조 3항(한은은 물가 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과 상충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통화당국에서도 저물가 상황을 인식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을 통화정책 충돌의 대표적인 결과로 소개했다. 당시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를 밑도는 1% 내외에 정체를 보였지만 통화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그는 "당시 한은의 결정문을 읽었는데, 당시 '물가상승이 낮다'는 표현으로는 금리 인하 여건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 이를 감안해 금리 인상하기로 했다'는 문장이 있었다"면서 "물가안정 보다는 금융안정을 중시했겠구나는 의미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이 수행되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물가전망에 대해 "물가상승률 중장기 추세가 1% 내외로 축소된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공급, 수요 충격에도 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관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면서 저물가 기조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 1~8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를 지속했으며, 지난 달에는 0.4% 하락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KDI는 "정부 복지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배제된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5%로 축소됐으며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0.0%에 그쳤다"면서 정부 복지정책이나 특정 품목 보다는 다수 품목에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