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아닌 '미주장' 결정"…차이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WTO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미래 농업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으로서 누리던 특혜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에 이미 확보한 특혜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홍 부총리는 우선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달러 등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더이상 개도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와 경제규모와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와 브라질, 대만 등도 이미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을 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발표 직후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는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 결정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과거 WTO 협상에서 확보한 특혜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사항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개도국 지위 포기는 '특혜'뿐만 아니라 WTO 내에서 인정되는 개도국간 국제협약 즉,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 협약 등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미래 농업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국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실제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와 검증협상 결과와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경우 2008년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고 향후 재개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장 특혜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 발표처럼 농업에 미칠 영향이 당장은 없더라도 향후 재개될 WTO 농업 협상에서는 관세와 보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농업계는 당장 피해는 없더라도 차기 무역 협상이 진전돼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과 이에 따른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성명을 통해 "사실상 대한민국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것이며 산업계 타격을 고려해 농업을 희생시킨 결정"이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