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예산 확 늘린다…비핵화 국제 지지 확보 역량 강화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11.5% 늘어난 2조7천억원
총예산 증액률 9.3%보다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김동표 기자,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 연설을 통해 외교예산의 대폭 증액을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외교 예산 증액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결의가 읽힌다.

지난해 대통령 시정연설에는 외교분야 예산 증액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외교 예산 증액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외교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11.5% 늘어난 약 2조7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정부 전체예산 증액률 9.3%에 비해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교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공 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중·일·러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증액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인 비핵화의 벽이 남아있다"며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연계해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공공외교 강화와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공관 확대와 인력 증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만큼 국회에서도 외교부 예산 증액에 큰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군사 분야에서는 '3축체계' 등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문구가 빠지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 부분이 포함됐다. 지난해 남북 군사합의 체결 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면서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형 3축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기존 3축체계의 명칭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변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 억지력"이라면서도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향후 우리 군의 건설 방향을 북한보다는 한반도 주변의 포괄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잡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을 반영한 듯 북한의 대화 복귀를 재촉하는 성격을 띠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들에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던 적극적 모습과 대비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