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론 역부족…'마크롱式' 통 큰 투자정책 필요"

전문가들 "투자, 경제 성패 좌우" 한목소리
법인세 인하·포괄적 세제정책·노동 개혁 필요
마크롱 개혁, 친기업 정책으로 '프랑스 세일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세종=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올해 2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각각 7.0%, 3.5% 줄어들며 5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 투자가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드는 'L' 자형 경기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활력을 일으킬 모멘텀이 절실한 현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라는 것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KERI)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성 지표는 소비, 수출보다 유동성이 큰 투자"라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결국은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본생산성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하려면 정부의 통 큰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제언이다. 정부가 지난 7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발표했으나 본질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은 "세액공제 확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기업을 옥죄는 부분을 풀어준 건 아니다"며 "노동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유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혁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140여명을 베르사유궁으로 초대해 친기업 정책을 세일즈한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 행사를 벌였다. 이 행사로 기업들로부터 향후 5년간 35억유로(약 4조5800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2200개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크롱 대통령은 해고 요건 간소화, 주 35시간인 근로시간 연장 등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는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법인세율을 현행 33.3%에서 25.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공무원은 12만명 감축할 계획이다.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예산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부유세 축소 등 감세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유도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차이점을 보이는 대목이다.

이 같은 과감한 개혁으로 프랑스의 최대 난제이던 높은 실업률 문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프랑스의 올해 2분기 실업률은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하락한 8.5%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직후 23%를 넘어섰던 청년 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했다. 추 실장은 "정부는 특정 시설투자에 한해 일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같은 좀 더 과감하고 포괄적인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