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적절"…결국 무산되나(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강원지역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다.

앞서 원주청은 2016년 11월 양양군에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은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지난 5월16일에 제출했다.

원주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원주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을 총 14명으로 재구성, 총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그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객관적·과학적 절차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했다"며 "원주청 홈페이지에 보도참고자료를 포함해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