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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석학 인터뷰]"지금껏 이런 불확실성은 없었다…韓정부, 규제 풀어야"
최종수정 2019.08.16 13:11기사입력 2019.08.14 11:18

글로벌 경제, 지한파·국제 금융석학 배리 아이컨그린에게 듣는다

본격 환율전쟁 아직 시작 안 해…성장둔화 대응 금리인하 필요

트럼프-북한 대화, 모두 '쇼'다

한일갈등 기술분야 중요 위협


무역서 시작한 미·중 패권전쟁, 시진핑도 물러서지 않을 것

달러독주 끝나고 '다극통화'로

美, 글로벌 안전장치 역할 포기


[해외석학 인터뷰]"지금껏 이런 불확실성은 없었다…韓정부, 규제 풀어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뾰족한 협상 시나리오조차 보이지 않는다."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ㆍ중 무역전쟁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시작된 주요 2개국(G2) 간 갈등이 안보, 패권 다툼으로 번지면서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초(超)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를 맞고 있다고 평가한 아이컨그린 교수로부터 ▲미ㆍ중 무역전쟁 ▲북ㆍ미 핵협상 ▲한일 갈등 ▲한국 경제의 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을 들어본다.


-최근 칼럼을 통해 현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높은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것은 처음 본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둔 영국, 이탈리아와 갈등하는 EU. 물론 북한도 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 시스템에서 전통적으로 안전장치 역할을 했던 미국은 그 역할을 포기했다.


-주요국 정치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스트롱맨'들이 등장하고 있다. 단기적 현상인가.

▲유권자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대중영합적 정치인들에게 의지했다. 중요한 점은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느냐다. 이는 주류 정치인들이 대중의 불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지에 달렸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후보가 나올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은 미지수다.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내세운 것은 '무역 불균형' 프레임이었다. 경제 관점에서 결코 말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역분쟁은 국가안보, 패권 다툼, 정치적 갈등으로 재편됐다. 이제 지정학적 프레임까지 작용하는 만큼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협상은 어떻게 될까.

▲유감스럽게도 어느 한 쪽이 물러서거나 생산적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상관없이) 중국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일시적 휴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휴전이 끝나고 무역전쟁은 재개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弱)달러를 원하는데, 무역전쟁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 앤드 트윗(talk and tweet)'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완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트윗으로 압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Fed는 독립적이다. 결국 달러 약세를 압박하는 트윗은 계속 이어지고, 달러 가치를 밀어올리는 관세부과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버티기로 나선 것 같다.

▲중국도 자국 기업들의 달러화 부채를 감안하면 위안화 평가절하 움직임에 신중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신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7.5위안을 넘어서는 시점을 묻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다.)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모양새인데.

▲현대 사회는 여러 국가의 통화가 동시에 국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극(multipolar)' 통화 시대다.


-달러화가 주도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인가.

▲우리는 점차 달러화, 위안화, 유로화가 모두 국제적 역할을 하는 세계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 '점차' '결국' 달러 독주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역전쟁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본인의 당선 후) 둔화된 미 경제와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에 대한 비난을 돌릴 대상이 필요하다. 중국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무역전쟁이 미칠 경제적 여파에 달렸다. 나처럼 무역전쟁이 미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은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낸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건가. 긍정적이고 이성적 행보인가, 아니면 그냥 쇼인가.

▲지금까지는 모두 쇼다(So far, it's all show).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인구절벽 문제에도 부딪혔다.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제품과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벤처캐피털 접근성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해 산업계가 원하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올 들어 세계 주요국 지수 중 코스피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근 미ㆍ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 등 아시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직 본격적 환율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수준이다. 성장 둔화와 지속적 저물가를 감안하면 적절한 대응이다. 오히려 물가가 목표 지점에 미치지 못하는 '언더슈트(undershoot)'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은 Fed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적절한 시점이었다. (결정 당시) 한은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었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빨리(sooner rather than later) 다시 (인하)해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밟아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한은은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소폭 감세할 여지는 있지만 이미 많은 재정 부양책을 시행했다. 저금리 시대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이 최근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한일 갈등은 기술분야에 중요한 위협이다. 기술분야는 글로벌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급적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안보 협력이 필요한 두 국가가 충돌하면 미국이 나서 중재하길 기대한다. 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퇴보한 것은 유감이다.



◆배리 아이컨그린은

- 1952년생

- 예일대 경제학 석ㆍ박사

- 1986년~현재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

- 1997~1998년 IMF 정책수석자문위원

- 2007~2017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자문교수

- 저서 : '글로벌라이징 캐피털', '황금 족쇄', '달러제국의 몰락' 등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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