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더니 이제는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나친 대미 무역흑자가 문제이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부과한 무역 제재는 과거사 문제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다. 과거사 때문에 무역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이성적이지 못한 처사다. 더욱이 국교 정상화 이래 항상 무역적자인 나라가 보복을 당한다는 것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과거사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외교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문제이지만 경제와 관련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일본의 집권 세력 또한 치졸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본은 우리의, 나아가 세계의 가치 사슬을 그들의 감정적, 정치적 이유로 흔들어놓았다. 이번 사안으로 우리와 일본의 경제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조치는 단기적으로 분풀이도 되고 성공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들의 기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은 아니지 않은가.

무분별한 정치 때문에 이래저래 우리의 기업들만 골탕을 먹게 생겼다. 더욱 큰 문제는 현 정부의 인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대기업 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이 시국에 기업의 크기는 따져 뭐하나. 집권한 이후 규제 개혁 등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환경을 개선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의 사태가 대기업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참으로 구상유취(口尙乳臭)라고밖에 달리 말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2년이 넘도록 전혀 이론적이지도 않고, 실증적이지도 않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인기 영합적인 수사(修辭)로 나라를 이끌어왔다. 평화, 소득 주도 성장, 문재인 케어, 임시정부 건국과 김원봉 서훈 논란 등 앞뒤 생각이 없는 주장들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뒤덮고 있다. 이제는 밖으로부터의 충격까지. 내치가 부실하니 남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북한은 마음대로 만들 거 만들고 쏠 거 쏘면서 우리를 비웃는데, 평화는 어디 있는가? 소득 주도 성장, 그 난리를 친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정규직화, 강제적 노동 시간 단축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과연 증가했는가?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녹아나는 것은 힘없고 돈 없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뿐임을 보지 못하나.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공단의 적자와 나날이 증가하는 건강보험료가 해답인가?

지금 이 땅에는 지도자가 없다. 집권 세력은 목표는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야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 그걸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혼돈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가 언제까지 지속돼야만 할까? 무엇보다 정치의 환골탈태가 시급하다. 특히 과거에 매몰된 세력으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과거의 개발이나 민주와 같은 획일적인 이념화에서 자유로운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 자유와 책임, 민족과 세계, 남한과 북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균형 잡힌 견해를 획득한 젊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대망한다. 지금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은 다음 세대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를 위해 길을 내줄 자세를 갖춰야만 한다. 이만큼 몸살을 앓았으면 유능한 젊은 지도자와 함께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