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상장주관업무 폭 넓힌다…'10%룰 완화' 후 헤지펀드 첫 대책(종합)

헤지펀드 계열 운용사 보유
증권사들 불만에 대책 마련

PEF는 기업 지분율 40%라도
증권사 펀드출자비 10%를
곱하면 지분 4%로 투자가능

헤지펀드는 증권사 출자비율
헤아리지 않아 10%룰에 걸려

RP·K-OTC 시장 활성화 정책도 개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말 정부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룰(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의무)' 규제 완화를 한 뒤 처음으로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맞춤형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그동안은 헤지펀드가 상장예비기업에 투자하면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을 곱하지 않아 지분 10%를 넘어 상장주관 업무에 제한을 받았었지만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만 이런 규제에 걸리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었었다. 앞으로 PEF식으로 지분 계산법을 통일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분야 상시규제 개선' 브리핑을 열고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 및 회사채시장 건전성규제 강화 등 정책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주관 증권사(계열 금융사 포함)가 상장예정기업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 헤지펀드와 PEF 간에 달랐던 상장예정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방식으로 통일한다. PEF는 증권사 펀드 출자비율까지 고려해 주관업무를 할 수 있는 재량이 넓었지만 헤지펀드는 오직 펀드의 기업지분율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업무 재량이 그만큼 좁았다는 증권사들의 지적을 들은 것이다.

예를 들어 PEF가 상장예비기업 지분을 40% 들고 있어도 그 PEF 지분보유자 중 증권사의 출자비율이 10%에 불과하다면 둘을 곱해(0.4X0.1=0.04%) 지분 4%로 집계해 '10%룰'에 걸리지 않았었다. 헤지펀드는 이 '증권사 출자비율 10%를 곱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 40%'로 집계돼 10%룰에 걸려 상장주관 업무를 이행하는데 제한을 받았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사들은 주로 헤지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업무를 하다보니 (기존 방식대로라면)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 측면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투자(PI) 외 헤지펀드 위주로 들어가면 인수업무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었다"면서 "특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증권사는 계열·운용사가 없는 곳보다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과 한국장외주식(K-OTC)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앞으로 대고객 RP에 기존의 A등급 이상 외국국채뿐 아니라 A등급 이상인 국제금융기구 및 해외 공공기관 발행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도 포함한다. 여기서 국제금융기구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국책 주택 모기지사 '페니 매이', 독일재건은행 등을 말한다.

국내 시장 KP물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QIB시장(금투사, 연기금 등 적격기관끼리 거래하는 채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상품으로 주로 공기업과 은행 등의 국공채 및 우량 채권들을 뜻한다.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이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대고객 RP는 일반 고객 대상 RP를 말한다.

안 과장은 "RP 편입 대상을 넓히되 신용등급 인증 기준은 외국채, 국제기구 채권 수준으로 높여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코자 한다"면서 "최근 외환 상품 수요 증가로 금투사의 관련 부서의 문의가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도 완화한다. K-OTC에서 진행되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빼준다. 다만 새로 증권발행을 하면서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하는 소액 모집의 경우엔 기존처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의무적으로 맺어야 한다.

안 과장은 "K-OTC의 경우 장외 소액매출과 달리 제도적으로 청약증거금 유용 가능성이 작은데도 다른 증시 거래처럼 의무적으로 청약증거금을 내도록 했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청약증거금이란 발행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그 응모자가 주식대금 또는 회사채의 대금을 납입하기에 앞서 그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위는 3분기 중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 개선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을, RP 외화표시 채권편입 확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K-OTC 청약증거금 규제완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각각 바꿔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