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ICBM 등 현재의 핵 제거 트럼프에 설득해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창간 특별 대담
'애니딜' 원하는 트럼프, 140가지 美 재무부 대북 추가 제재안 거부
"문 대통령, ICBM 등 현재의 핵 제거 트럼프에 설득해야"
文 제안 이달 남북 정상회담 어려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지난 13일 아시아 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김동표 기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사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3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개최해 어떤 딜이라도 이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아시아 경제와 만난 태 전 공사는 "미측 관계자들을 통해 미 재무부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140여개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만들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태 전 공사는 그 배경에 대해 "재선 직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월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자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의 강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제재 강화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카드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후 추가 제재안이 실제 마련됐는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 전 공사가 미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 140여개의 제재안이 준비됐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ㆍ미가 적어도 올해말까지는 각자 현재의 입장에서 평행선을 이어가다가 미국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이달 중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ㆍ미 정상회담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 현 갈등 정세를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3차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현재 핵보다는 과거 핵에 대해서만 협상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영변 플러스 알파만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폐기 대상은 이미 수명이 다한 과거 핵 시설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3차 회담에서 자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현재 위협이 되는 핵무기가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이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의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태 전 공사는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북ㆍ미 회담의 목표가 '현재 핵 폐기'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15일 한ㆍ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이례적으로 선(先)실무협상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역할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