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개소...전국 최초 직영, 지방정부 최대 규모 '원스톱 서비스'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전담 공무원 21명으로 구성, 노무 분야 외에 일자리?복지?주거?금융 등도 한 자리에서 해결... 8월 노동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도 개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 최초 '자치구 직영 원스톱 서비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노동권익센터가 20일 오후 2시 강동구 천호동(올림픽로 658)에서 정식 개소한다.

현재 강동구에서는 재건축, 재정비, 지하철 공사 등의 지역 개발이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덕비즈밸리와 강동일반산업단지, 천호대로변 상업·업무 복합개발 등 대형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늘어나는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보호와 권익 향상이 시급하다. 이에 강동구는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

먼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왜 필요한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문○일(구직자):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전○화(자영업): (영업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어도 금전 문제로 어려워요

이○성(구직자): 휴일?야간 수당 문제로 전 회사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김○철(학교 비정규직): 급식업무 종사자는 힘든 육체노동으로 근골격계 이상이 많아요. 이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었으면 해요

이○희(민간요양복지센터장): 요양보호사를 파출부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인식 개선이 되었으면 해요

이○배(대리운전기사): 이동노동자들은 특수형태 종사자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시설?정책을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고등학교 학생): (지난 5월 1일 강동구청 노동절행사 때 진행한) 노동골든벨 같은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주(중학교 학생): 노동법이나 노동인권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중앙정부에게만 노동문제를 맡길 수 없다. 이에 강동구가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불안, 차별 대우 등은 사회문제로 떠올라 있다.

로비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초년생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유독 가혹하다. 열정페이 강요, 아르바이트 시간꺾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일상화된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 중앙정부는 조직 구조상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기에 지역을 이해하고 세심한 접근이 가능한 지방정부 주도의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최초 직영, 지방정부 최대 규모의 노동권익센터 운영

20일 정식으로 문을 여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강동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천호역세권에 위치하며 450㎡ 규모로 민원실, 일자리센터, 심리상담실, 교육장, 회의실, 행정사무실 등으로 구성된다.

실용성, 디자인, 용도 모두 민원인 입장을 우선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민원실이 정면에 보이도록 구성했고 민원대별로 칸막이를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도록 디자인했다.

또 감정노동자 등을 위해 별도공간의 심리상담실을 설치하여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민원실 앞에는 부드러운 톤의 소파를 비치해 편하게 대기하거나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로비 역시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특화해 넉넉한 공간에 심플하고 현대적인 탁자와 의자를 비치했으며, 살아있는 이끼식물과 유리로 벽면 처리하는 등 지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휴식장소로 디자인 했다.

교육장은 밝은 색조와 중앙 보드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구도로 피교육자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노동권익센터 이렇게 다릅니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구 직영 센터로 운영된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 법률?노무상담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민원 서비스 운영제도를 접목시켜 복지, 금융, 주거, 건강문제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강동구 주민이 송파구에 있는 고용노동부까지 가지 않고 센터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접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부지청과 잠정 협의도 마친 상태다.

타 지역 노동권익센터는 위탁 체제로 평균 4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강동구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심리치료사를 포함, 21명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센터를 구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최대 인력을 확충하였고, 한 자리에서 복합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와 복지서비스 분야를 합류시켰다.

이를 위해 강동구는 2018.10.31.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2019.5.29.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노사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체 기반을 마련했다.

민원실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지원사업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과 각종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맞춤형 권리구제 제공.

노사상생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설립 지원 및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정서지원사업

고객응대로 지쳐있는 감정노동자의 마음을 돌보는 심리치유사업 진행.

다양한 근무형태로 상담이 쉽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야간심리상담실과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운영

또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캠페인도 추진

노동교육사업

기존의 형식적 노동법률 교육을 탈피하여 직종별 노동자 교육, 업종별 사업주 교육으로 진행하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급별 내실 있는 사례교육을 실시해 사회에 진출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최소화

고용지원사업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활용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무 문제 등으로 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게도 일자리?복지 등 적극 연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 실무교육과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 운영

홍보지원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행복나눔 판매전 개최

노동정책 개발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지난 3월 노동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초 연구결과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우리 지역에 적합한 본격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난 5월 1일 노동절행사를 주관하였고 노사민정 대표를 초빙, 노사민정 협약식을 체결함. 노사민정협의회는 고통 받는 현장 노동자를 지원하는 실행력 있는 심의기관 역할 담당.

교육장

강동구는 2019년 8월말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이동노동자’란 대리 운전, 퀵서비스, 택배, 수리, 간병인 등 플랫폼 중개를 통해 단속적으로 일자리를 받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득을 획득하는 노동자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대표적 직종이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 8월 말 개소

강동구는 강동구 천호대로175길 58에 264㎡ 규모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발주를 진행 중에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강동구를 경유하는 모든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개방한다.

남성·여성휴게실, 교육장, 상담실, 창고,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며, 이용자들을 위한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컴퓨터, 건식족욕기, 혈압측정기, 제세동기 등도 구비한다.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는 단순한 휴식공간 제공 뿐 아니라 ‘이동노동자 커뮤니티’ 촉진 및 자조모임 지원, 다양한 법률 및 생활고충 상담과 각종 정보 제공, 직업·전직·건강 등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기타 복지 서비스 등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오래 전부터 열악하고 불평등한 노동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노동을 본질적 가치로 존중하고 성장 속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 내겠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