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역적자 극심한데 환율은 '1달러:8100원' 유지…"위험 누적"

외화 부족할 상황인데 환율은 안정적인 기현상
美전문가 "北, 원화 발행 제한으로 달러 가치 억눌러"
"원화 유통 줄어 장기적으로 북한경제 성장 악영향"

북한 5000원권. 화폐 속 인물은 김일성 주석.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무역수지가 극도로 악화됐지만 환율은 달러당 8100원으로 5년째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원화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달러 가치 상승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원화 유통이 메말라가면서 북한경제 성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공식 환율은 타국과의 협정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결정한다. 북한의 환율은 2012년 이후로 8000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다.

북한 연도별 환율 추이 <자료:KDB산업은행>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0일 "북한은 무역 감소로 20억달러 정도의 외화 수입이 줄었는데, 환율은 1달러당 북한 돈 8100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 북한 당국이 원화의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브라운 교수는 "무역 불균형에도 북한의 환율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 대부분 경제학자가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원화에 대한 환율이 유동적인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다. 놀라울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이런 기현상에 대해 "원화와 달러에 대한 공급·수요를 고려하면 달러의 부족은 달러의 가치를 높이지만, 원화의 가치는 떨어뜨린다"면서 "그래서 북한 당국이 원화의 발행을 제한하면서 똑같이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단기적으론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이라 내다봤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이 원화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북한에는 돈이 돌지 않게 된다"면서 "결국 북한의 경제 성장에는 매우 해롭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의 무역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제무역센터(ITC)가 지난달 공개한 '북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북한의 수출 상위 10개국의 수출 총액은 약 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17년 18억5500만달러, 2016년 27억7000만달러 대비 각각 85%, 90% 줄어든 수치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수출로가 막힌 탓이다.

수출 급감에 비해 수입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2018년 북한의 수입액은 23억1000만달러인데, 2017년 34억4000만달러 대비 약 32% 줄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