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무역협약 가입…제재 완화 관련성에 통일부 '노코멘트'

북한, 국제무역 관련 유엔협약에 가입
통일부 "대제완화 염두한 것인지는 의도 파악 어려워"
北, 5일은 명절 '청명'…연락사무소 소장회의 안 열려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 중 해상에서의 선박간 금수품 밀거래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국제무역 거래에 관한 법규인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협약(CISG)'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제재 완화를 염두에 두고 국제무역시스템에 참가하려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재로선 특별한 의도나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5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유진 부대변인은 "물품매매에 관한 협약의 경우 타국 사례를 보면 중국은 1986년도, 베트남은 2015년도에 가입했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가입 의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유엔 산하 '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는 지난 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CISG의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발생한다. 국제무역법 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산하기관이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CISG는 국제무역 판매계약에 대해 공평하고 현대적인 틀을 제공한다"면서 "이를 채택하고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 교환의 확실성과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주요 무역국들은 CISG 회원국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북한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로 인해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배제돼 있다. 북한의 협약 가입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5일은 북한의 공휴일인 '청명'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지금 현재 연락사무소에는 김광성 소장대리를 포함해서 북측 인원 9~10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연락사무소에서는 주간·야간을 막론하고 계속 지금 협의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앞두고 북한 노동당 관련 회의가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전후로 노동당 정치국회의, 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 또 개최가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