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 '솔솔'…2022년 민간운영 종료

인천시, 터널 관리방안 연구용역 6월 완료
김국환 시의원 "민간운영 만료 후 통행료 무료화 해야"

문학터널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첫 민자 터널인 '문학터널'의 민간운영 기간이 2022년 만료되는 가운데 무료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문학산을 관통하는 문학터널은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잇는 1.5km 길이의 터널로 2002년 4월 개통했다. 운영은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문학개발이 맡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총사업비 813억원 중 703억원을 부담하고 20년(2022년 3월)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시는 민간운영 만료시기에 대비해 지난해 1월 '관리이행계획'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에 터널 운영을 재위탁하거나, 시 산하 인천시설공단에 관리운영권을 맡길 지 또는 시가 직접 운영할 지 등의 방안을 놓고 결정을 내린다.

지역사회에서는 터널 운영사에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하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가 직접 운영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인천시는 문학터널 건설 당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예측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을 경우 적자분을 민간 사업자에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방식으로 터널 운영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실제 통행량은 예상치의 60%에 불과했고, 적자 보전은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다. 2002년 개통 이후 10여년간 약 600억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지원 방식을 바꾼 2015년 이후에는 2016년 28억원, 2017년 37억원 등이었다.

김국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문학터널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민자유치가 됐던 조건 때문에 그동안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줬다"며 "시가 협약 만료에 따른 관리계획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계획 수립 때 문학터널 무료 전환에 대해 과감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역결과 전면 무료통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면 터널 개통 후 17년 간 매연과 소음 피해를 입은 연수구와 미추홀구 주민들만이라도 보상 차원의 무료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문학터널 운영기간이 종료될 것에 대비해 터널 관리운영 방식과 함께 통행료 무료화 여부에 대해서도 용역연구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문학·만월산·원적산 3곳의 민자터널에 대해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학터널은 소형차량 800원, 대형차량 1100원에서 각각 900원, 1300원으로 오르고, 만월산·원적산터널은 소형 800원에서 1000원, 대형은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