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의 귀재" 청문회 파상 공세에…최정호 "실소유 목적, 송구" 해명<종합>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춘희 수습기자]25일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자신의 다주택 보유와 모친 집의 뉴스테이 재개발 특혜 등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 최 후보자의 공무원 재직시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해 두 자녀가 서울 명문대에 특례 입학한 점에 대해서도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여러차례 고개를 숙였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데 집중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집중 제기된 부동산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장관 지명 직전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한 점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한 '쪼개기 꼼수 증여'라는 지적과 서울 잠실엘스 아파트 '갭투자' 의혹,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에 대한 문제점이다.

여기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인천의 주택이 최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 재직시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모친이 2002년 상속으로 소유한 부평4구역 재개발 주택은 2008년 5월 정비구역 고시가 있었지만, 사업성 저조를 이유로 중단됐다. 이후 최 후보자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 공모를 진행했는데, 당초 5~6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발표 당시 3배 증가한 15곳을 선정하면서 12등으로 평가된 부평4구역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당시 12등으로 평가받은 부평4구역이 최종발표에 포함되는 행운을 안게되는데 이때 세대수 증가와 용적률 상승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3년 주미한국대사관 파견 근무로 인해 두 자녀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1학년 이상 다니면서 대입 재외국민 특례 입학을 하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 모두 미국에서 3년 과정을 마치고 재외국민 특례입학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입학했다"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공직을 열심히 수행하신 분인가 부동산 투기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수행하신 분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을 포함해서 2년 또는 3년간 근무(재학)한 경우에 귀국하게 되면 국내에서 계속 공부한 학생들과의 학력 차이 때문에 정원 외에 별도로 특별전형을 통해서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고 있다면서 "별도의 특혜 없이 정상적으로 입학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모친 집 재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면서 "제가 2차관에 재직하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다주택 논란에 대해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가 보유한 3주택에 대해선 구입 시기와 시세차익을 거두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적극 해명했다. 우선 자신을 2주택자로 만든 서울 잠실엘스 아파트에 대해선 "당시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장래 통학을 위해 서울로 이사할 필요가 있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2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분당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처분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2003년 시세차익을 겨냥해 잠실엘스의 재건축 전 '딱지'를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건축물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한 것이지 분양권을 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분당 아파트 쪼개기 증여 의혹에 대해선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증여)추세가 있어서 사위와 딸에게 증여한 것이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뒤 그 집에서 월세로 사는 것이 '꼼수 증여'라는 지적에 대해선 "(세종시 아파트는) 8월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불과 몇개월간 집을 얻을수가 없기 그곳에서 살게됐다"면서 "임대차계약서도 썼고, 딸고 부모간의 거래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냥 사는 것보다 돈 내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통해 상당의 시세차익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주택 정책을 이끌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더욱 각오를 다져 서민 주거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