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닝썬 카톡방' 정준영 범행 증거로 인정…경찰 수사 급물살

해외투자자 성매매 알선·최종훈 음주운전 단속 무마 사건 등
버닝썬 카톡방 수사하며 인지된 수사나 언론 보도된 '경찰 유착'·'버닝썬 마약' 등 사건들도 수사 진전 예상
'본류 수사' 성과 못내며 경찰 수사 차질 빚는다는 비판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버닝썬 카카오톡 대화방(카톡방)' 등에 자신의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법원이 '범행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버닝썬 카톡방'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52분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버닝썬 카톡방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가 법원에서 일부 인정됨에 따라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버닝썬 카톡방에서 나온 다른 범죄 혐의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활기를 띄게 됐다.

버팅썬 카톡방에는 승리와 동업관계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경찰총장' 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자신들의 뒤를 봐준다는 내용이 나와 수사중이다. 해당 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윤모 총경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씨의 음주운전 단속 무마 의혹은 최씨와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가수 정준영(30)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거졌다. 해당 대화방에선 최씨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보도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누군가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고, 실제 최씨는 2016년 2월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카톡방을 수사하면서 인지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버닝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19일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수사 보강을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이 대표가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 당시 전직 경찰관에게 개인 돈을 건낸 경위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수사하고 있다.

이와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과 겹쳐 버닝썬 등 클럽 폭행사건 영장기각으로 본류수사에서는 경찰이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버닝썬 사건의 발화점으로 여겨지는 신고자 김상교(2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버닝썬 이사와 미제사건이었던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윤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는 등의 이유로 장씨의 기각했다. 또한 윤씨의 기각 사유로도 우발적 범행성격, 당시 현장분위기 등 시간이 오래돼 착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