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노조 “금융당국 카드사 외압 행사 의혹”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등이 13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 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최근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일부 카드사들에 조기 타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현대차와 3개 카드사(신한·삼성·롯데)가 수수료율을 협상할 당시 금융위 과장이 이들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종용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위가 소비자 피해를 이유로 카드사에 연락해 합의를 종용한 것은 대형가맹점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금융 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 간 수수료율 갈등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한 당국의 제도 보완 요구도 나왔다. 카드노조는 “앞으로 통신, 항공, 호텔,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도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 실행과 제도 보완을 통해 현 수수료 사태를 만든 책임자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