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月 30만원(종합)

-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전체로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정대로 추진

-다국적사 공급 횡포 문제, 5월 WHO 총회서 논의 추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돌아가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는 기존 제도나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각종 연금액 조기 인상= 우선 각종 연금액이 오른다. 복지부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20%인 약 150만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저소득층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소득 하위 7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6만여명이 받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계획을 앞당겨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맞춰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조정한 것이다.

아동수당도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보편적 지급'으로 바뀐다.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한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까지 포함해 약 270만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준다.

◆보장성 강화 예정대로=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급여 범위가 오는 5월 안면, 10월 복·흉부로 늘어나고 초음파도 하복부·비뇨기, 전립선·자궁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엔 응급실·중환자실, 암, 소화기, 뇌혈관 등과 관련된 검사·처치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방 추나요법과 병원급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 719만명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포함됐다. 7월부터는 만 54~74세 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진이 도입되고 대상내시경 검사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검진을 통한 예방·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격진료 등의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대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원래 예정대로 단계적으로 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가 지적하는 미비점이나 보완할 점은 상호 협의를 거쳐 보완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원격진료의 경우에도 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어서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우려만큼 심각하지는 않고, 모니터링 결과 10% 내외의 환자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모니터링과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국적사 공급 횡포, WHO 총회서 논의 추진= 박 장관은 다국적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공급 횡포의 문제를 5월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의 정식 의제로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약값을 올려달라며 한국 철수라는 배수진을 쳐 논란을 일으켰던 게르베코리아의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에 이어 최근 고어의 소아심장병 치료재료인 인공혈관 수급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사실 독점 희귀의약품이나 의료기자재의 경우 독점이면 한 국가의 힘으로 대체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며 "여러 정부 간 공동 대처가 필요하고 조금 더 윤리적인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2월 열린 환자 안전 WHO 총회에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만나 이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 참석했던 여러 장관들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서 국제적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조금 독점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더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10만7000만명 등 2018~2022년 4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용동향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30% 이상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일자리 공공부문 34만개 확충을 비롯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바이오헬스산업 일자리 등을 총망라해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