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총선 과반 어려워 연비제 하려는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본인들만으로 (총선) 과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안했을 것"이라며 "과반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위 정의당 등을 원내에 대거 들어오게 함으로써 사실상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비제가 "아주 기형적인 제도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독일, 뉴질랜드 딱 두 나라만 채택하고 있고 그것도 그 두 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라며 "한국당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연비제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권력구조에서 연비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에는 한복을 입고 아래는 양복을 입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연비제는 사실상 다당제 구조로의 변화인데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당이 난립하는 구조를 만들면 사실상 무소불위의 대통령 전횡을 전혀 견제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연비제와 원포인트 개헌을 동시에 하더라도 연비제 도입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원정수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며 "독일도 한 번 선거해서 100명 넘게 증가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확대한다는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2000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연비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우리가 연비제를 도입해도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위헌 요소와 관련해 "연비제는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다 합쳐서 그 중 몇퍼센트씩 나누자는 건데 이것은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며 "2000년 비례대표 명부를 별도로 투표하게 한 것도 뒤집어보면 위헌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야3당이 연비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경우 "의원 총사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헌법이 생기고 의회가 생긴 이후 물리력이 충돌하던 시절에서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 했다"며 "패스트트랙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주년과 맞물려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사면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 앞으로도 사면을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고, 때가 되면 결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