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한국, 미세먼지 무정부상태…국회 청문회 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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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5일 "사상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한국은 미세먼지 '무(無)정부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도 나름대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부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수사가 이어지면서 부처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엔 겉돌고 있다"며 "환경부와 그 산하단체에 미세먼지 대책을 맡겨도 되는건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송구할 뿐"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도 철저히 따져야겠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건 아닌지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법을 시행했고 전담조직도 출범시켰지만 미세먼지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정부의 대책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반증"이라며 "정부는 적폐청산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이런 것보다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리도 강력한 외교정책을 통해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 차단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내 배출 주범인 산업현장 배출관리대책과 함께 국내 발전 비중에서 43%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유발없는 원전을 다시 살리는 등 에너지 정책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