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北 지원 동결' 방침 당분간 지속…美에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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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을 동결한다는 기존 방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검토하자 일본인 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1차 (북·미 정상)회담 후 실효적인 행동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2차 회담에서 어떠한 합의가 있어도 북한이 움직인다는 보증은 없다. 일본 측은 미국과의 실무 협의에서 즉시 경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에 따른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납치 문제가 있어 일본은 지원할 수 없다"면서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유엔(UN)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에도 "일본이 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은 파탄한 국가가 아니며 식료품이나 의료품을 국민들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사찰에는 적극 협력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비용 부담이나 전문가 파견 등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대북 지원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4년 북한과의 스톡홀름 합의로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했지만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제재를 다시 강화했다"면서 "향후 북일 회담에서 상응조치를 지렛대 삼아 납치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