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경력단절 개선"…저출산위 성평등 TF 출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성 평등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산·양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사·양육 부담을 여성의 몫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가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 통계청 일·가정양립지표에 따르면 0~7세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가운데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6%에 불과했다.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37.5%에 달했다.

이는 성별임금격차, 장시간 근로 관행 등 경직된 노동시장과 사회 분위기로 인해 부부가 함께 출산·양육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데다 여성에게 가사·양육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확정·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3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성 평등 구현’을 강조하고, 남녀 평등한 노동·양육여건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속조치의 하나로 구성·운영하는 성 평등 T/F는 위원회 위원 11명을 포함해 가족, 여성,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 활동가 및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김상희 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 출범 후에는 매월 회의 및 반기별 포럼 등을 통해 노동, 돌봄, 교육, 건강·재생산권, 가족·문화, 고령화 등 영역 별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내년부터 수립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남녀 모두가 차별 없이 일과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은 지속가능한 포용국가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숙 사무처장은 “이번 T/F 운영을 계기로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없이 남녀가 함께 하는 가사와 돌봄이 당연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계획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