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트램 등 지역 현안 '예타 면제'로 돌파구 모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트램 건설의 돌파구를 모색한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신청 받아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국비 지원사업은 통상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축사업에 선정될 경우 예타 없이도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각 시·도에 자체 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을 후보사업으로 선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시는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현안 사업이 예타 절차를 면제받아 추진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12년 민선5기 고가방식의 자기부상 열차에서 2014년 민선6기 트램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트램 도입의 지연은 자기부상 열차로 정부 예타를 통과한 이후 도시철도 기종을 트램으로 전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를 다시 받게 된 것에 따른 결과로 시는 트램이 구축사업에 선정될 경우 관련 사업추진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트램과 함께 신청한 대전권 순환도로망은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과 ‘와동~신탄진 도로개설’ 등 7개 구간(총연장 36.3㎞)의 연결도로망 건설로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 단절된 도심 도로망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트램과 대전권 순환도로망 건설 사업은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히는 것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 포함됐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기도 한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은 40여 년 간 명맥을 이어온 대덕특구를 혁신, 융합연구·혁신성장·기술창업이 가능한 생태계로 탈바꿈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토대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덕특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기존 소수 입주기관 위주의 저밀도 토지활용 방식을 고밀도 복합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R&D사업의 다양화·고도화를 꾀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정부는 구축사업 공모접수를 마친 후 지자체별 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균형발전위원회의 본회의를 통해 이르면 올해 중으로 대상사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