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VS 주주권' 정부 우리銀 개입 고심

26일 우리은행 이사회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주권 행사'취지 발언 공식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과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개입 범위에 따라 '정당한 주주권 행사 VS 관치(官治) 회귀'의 논쟁이 재현될 조짐이다.

최 위원장은 16일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후 지배구조와 관련 "우리은행의 지분 18%를 갖고 있는 정부가 당연히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은행이 최대한 경영이 잘 되게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은행 영업이 잘돼야 정부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 판단은 저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최 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강조해오던 것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를 시사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과점주주들에게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말 손태승 우리은행장 선출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 주식을 보유한 정부로서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회장과 행장의 겸직 여부, 후보군 선정 등의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최 위원장은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될지,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지 안 할지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 봤지만 당연히 정부로서 그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정부 주주권 행사는 꾸준히 이어져온 논쟁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에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한 우리은행에 다시 개입하면 관치로 회귀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시장에서는 회ㆍ행장 겸직 여부 등 지배구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인사권에까지 입김을 불어넣는다면 관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에 정부 자금이 투입된 것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한빛(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한 은행)ㆍ평화ㆍ경남ㆍ광주 4개 은행과 하나로종합금융을 묶어 우리금융지주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1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민영화와 분리매각 등을 거쳐 정부 지분은 줄었지만 현재도 18.4%의 지분이 남아있어 최대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7월 20일 금융당국에 지주사 전환인가를 신청했다. 당초 9월 중 인가완료가 예상됐지만 설립될 지주사의 자본비율 계산문제 등으로 심사기간이 길어졌다. 이르면 다음달 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인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시 회장 선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