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로 (분할)등기 가능

2020년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례법은 오는 2020년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관악구 소재지 공유토지 분할 관련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지적행정팀(☎879-661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간 내 해당되는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