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원천징수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이번엔 도입될까

'히트 앤드 런 방지법'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靑, 공식답변 내놔야
미혼모 등 일방적인 양육비 부담 해소하기 위해 국회서 논의 됐지만 폐기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고 미혼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등 일방적인 양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 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 받았다.

지난달 23일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마감일인 25일 2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서 이번 청원은 청와대 관련 부처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은 덴마크를 비롯해 유럽 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한쪽만 양육을 책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양육 책임을 져버린 쪽은 일정 금액을 매달 양육자에게 보내야 한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비양육자 대신 양육비를 보내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식이다.

청원을 제기한 이는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양육비를 지원받는 미혼모는 4.7%에 불과하다”며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택한다”며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가 총 2679건, 27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양육비 상담은 모두 9만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4000건에 육박했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못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아 자녀 양육을 한 쪽이 모두 떠안고 있는 경우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련부서가 어떤 답변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앞선 17대 국회를 비롯해 18, 19대 국회에서 양육비를 국가에서 선 지급한 뒤 비양육자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논이 됐으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실제 추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