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찾아가는 학교소송수행자 컨설팅' 도입

경기도교육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도입한다.

경기교육청은 소송에 따른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소송수행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기교육청 복지법무과 소속 직원과 변호사 등 9명으로 팀을 꾸린 뒤 이들 가운데 2명씩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상담 내용은 행정소송 업무처리 요령,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등이다. 지금까지 일선 학교들은 소를 제기당할 경우 학생 담당 교사와 부장, 교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도맡았다.

최병룡 경기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 "찾아가는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통해 소송자료를 누락하거나 소송 관련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학교소송은 2015년 18건, 2016년 27건, 2017년 11월말 30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