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vs 이재명 또 붙었다…이번엔 뭐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시 붙었다. 이번에는 '지역 균형발전' 논쟁이다.

남경필 지사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전라남도 무안공항 연결 KTX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 공간 혁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자, 이재명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우리시대의 주요과제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그동안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등을 놓고 건건이 부딪쳐 왔다.

남 지사는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이재명 시장님, 정치싸움 그만 걸고 국가성장전략 좀 고민하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균형발전이란 명분 하에 지금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 때문에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뉴욕, 런던, 도쿄는 규제를 풀고 초광역 대도시권을 형성해 자체의 도시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난 7일에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000억원짜리 무안국제공항에 KTX 경유를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하려 한다며 KTX 노선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천문학적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국토 공간 혁신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또 전날 이재명 시장이 버스 준공영제를 졸속정책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이 시장님의 궤변에 대해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준공영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안전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 도입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경기도의회도 동의한 정책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라"며 "전해철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도 준공영제가 민주당의 '당론'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진영과 정략에 기댄 의미없는 논쟁은 그만 두시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자"며 "시대에 맞지 않는 모순과 폐습을 끊어내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정부가 거꾸로 간다구요? 버스업체 퍼주기로 영생흑자기업 만드시는 남경필 지사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은 전남 무안공항 고속철도 반대에 앞서 졸속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 강행 시도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균형발전은 우리시대의 주요과제"라며 "지역거점공항 활성화를 위해 고속철도를 무안공항으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경기도는 공적책임 담보대책 없이 버스업체에 적자보전과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매년 6000억원씩 들어갈 '엉터리 준공영제'를 졸속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의 과소추계일 뿐 시내버스까지 확대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이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걱정했다.

그는 나아가 "매년 수천억씩 도민혈세를 퍼부어, 자손만대 상속하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영생하는 황금알 낳는 거위', 소위 '영생흑자기업' 만들어 주려는 지사님께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투자에 반대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버스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퍼주기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영제 대비책과 지원에 걸 맞는 공정책임 확보가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영에 대한 공공과 이용자의 관여·통제, 노선면허 회수방안 강구, 운영이익의 공적환원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왜곡 억지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건 지사님께서 지사님도 모르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안공항 고속철 연장 반대에 앞서 공적책임 담보책 없는 졸속 '엉터리 준공영제' 강행시도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