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환경부·기상청 예산안 의결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7일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친 환경부 예산 6조7756억9900만원, 기상청 4005억8100만원으로 의결했다.

기상청의 '지진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77억6천6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의 고도화, 지진정보 전파체계의 강화 등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으로 2조9708억원을 배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음 정부에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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