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맹우 "부동산 허위 매물 3년간 10만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동산 거래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허위 매물 광고가 최근 3년간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부동산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20개 업체에 허위 매물 피해 신고 10만6000건이 접수됐다"며 "이중 90.1%인 9만6000여건이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2014년 9000여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에는 2만3000여 건, 지난해에는 3만9000여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허위 매물 2만3000여건이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고 있지만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민간업체의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