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자금줄' 의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확 바꾼다

행정안전부, 개선안 발표...지원 분야 공익성 강화 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정권의 홍보 수단 또는 '홍위병' 역할을 해 온 어버이연합 등 일부 관변ㆍ극우 성향 단체들의 자금줄 노릇을 해왔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지원 공익사업 유형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들로부터 9개 분야의 공익 사업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00만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엔 202개 단체에 64억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 증진 ▲사회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 기부문화 확산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발전 ▲문화ㆍ관광 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수 성향 단체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엔 지원 대상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배후조종 의혹을 받은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4000만원을 지원 받은 모 단체의 경우 '세월호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을 신고하라는 캠페인을 벌여 논란이 됐다. 심지어 신고 학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해 '교사 사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어버이연합의 고문이었던 박찬성씨가 대표를 맡았던 '사랑의 실천 국민운동', 창립자였던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등도 각각 4000만원, 3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선정 과정도 '공익사업선정위'의 위원 명단이나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팀(TF)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대적 요구에 맞게 선정 분야를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사업선정위를 재구성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참여시켜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공익사업선정위의 본회의록을, 올해부터 분과 회의록과 임기가 종료된 위원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사업공모 등 일정상 집행시기도 한달 가량 앞당긴다.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이 4월에 마무리 돼 내실있는 사업을 수행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단순 사업비 보조방식에서 탈피해 맞춤형 교육ㆍ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비영리민간단체 국고 지원 사업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10월 중 전문가ㆍ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