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초고령화 사회의 돌파구 프로젝트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한국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중 25%가 65세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2030년, 추정의료보험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나라 일본은 1995년 노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시혜적 의료정책을 펼친 결과, 일본 GDP 규모의 의료비가 필요하다는 충격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 대책으로 일본은 '부양에서 자립으로'라는 노인의료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지금부터 노인의료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의료비 대책은 크게 원격의료와 지능의료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한 일련의 국가 정책은 표준의 정립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 우선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보자.

일본의 경우 건강 수명 연장, 환자 삶의 질 향상, 간호 인력 제로화라는 3가지 목표를 정했다. 이어 국가 의료 정보 데이터 구축,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의료 확산, 인공지능 기반 간호, 자립지원 로봇 간호 개발이라는 의료의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를 올해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인 중국도 사물인터넷 기반 양로 서비스 산업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여 전국적 시범 사업에 돌입했다. 원격의료와 인공지능 의료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국도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건강정보(PHR)를 바탕으로 한 블루버튼(Blue Button) 서비스를 급속히 확산시켜 2015년 기준 1억5000만명의 미국인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게 했다. 핀란드는 모바일 앱 기반의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가상병원 1.0을 20개 진료 부문으로 확대하는 가상병원2.0 과제에 돌입했다. 유럽연합 역시 '능동적 고령화' 달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료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모두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원격의료를 개척한 국가지만 정작 현실에선 '규제'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제한돼 있으며 비식별화 기준은 모호하고, 클라우드 활용도 제한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의료 스타트업 대부분이 '불법'의 그늘 아래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의 갈라파고스를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통합 의료 정보 구축이 급선무다.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해 국가별 코호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구축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기준 정립이 절실하다. 국가 의료비 절반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원격관리를 국가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혁신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를 이해 관계자와 합리적으로 나누면 된다.

노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개인 의료정보와 요양기관 정보, 건강관리사 정보를 통합하고 대형병원ㆍ관제센터와 가족이 연결된 요양관리 시스템은 한국의 기술로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도 될 수 있다.

노인의 사회 활동을 위한 보행지원 로봇 등 증강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특히 막대한 인력 투입을 대체할 간호 로봇은 자율주행차를 능가하는 미래 시장으로 기대감을 심어준다. 마지막으로 맞춤 건강관리를 위한 유전자 분석 등 분야에서의 제도 개혁도 '돌파구 과제'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작업, 우리에겐 당장 시작하고 잘 할 능력이 있다. 정부가 판을 깔아줘야 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