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00명 중 11명은 재범

성인 재범률의 두 배 넘어
금태섭 의원 “청소년 별도 지원 제도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00명 중 11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재범률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보호관찰 제도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2~2017년 7월)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7.4%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의 재범률은 11.3%로 성인 4.8%에 비해 2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죄명별 재범 현황’은 절도, 폭력, 교통, 사기·횡령, 성폭력, 마약, 강력 순으로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 절도사범이 9688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사범도 305명(1.2%)이였다.

금 의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청소년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