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폭력사범 10명 중 3명은 '주취상태'

올 8월까지 주취 성폭력범죄자 6262명 작년 초과할 듯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적으로는 매년 줄고 있지만 주취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취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2013년 45만 여명에서 2016년 41만 여명으로 8.7% 감소했으며, 범행시 주취상태 비율은 같은 기간 25.7%에서 22.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취상태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같은 기간 7383명에서 8886명으로 20.4%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자 범행시 주취상태 비율도 같은 기간 25.6%에서 3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까지 주취상태 성폭력 범죄자는 6262명으로 작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 증가세는 위험수준"이라면서 "주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사법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