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가운데 '썰전'서 김관진 전 장관을 언급한 방송 장면이 회자되고 있다.
과거 방송된 JTBC에서 방영한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교체 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안 했다. 인수인계를 했더라도 추가 배치 내용은 안 해줬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김관진 실장으로는 사드 배치 자체가 발사대 6개로 인식한다"고 주장했고, 유 변호사는 "군 외교 안보 책임자가 뭉뚱그려서 보고를 한다는 게"라며 말끝을 흐렸다.
전 변호사는 "정확하게 보고 한 것"이라 맞섰고, 유 작가는 "실무자들은 정확히 넣어서 이야기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삭제된 걸 확인했다"며 "보통은 장관이 직접 독해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보면 위승호 국방 정책실장이 자기가 했다고 한 모양이다. 김 전 안보실장 한 장관이 했다고 안 하고 국방정책이 했다는 건 발혀졌고 나머지는 미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다시 "내부 문제라 문 대통령이 '발사대 어디 가 있느냐'고 물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공개해서 국기문란사건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 문제가 미-중간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래서 의도적으로 더 그래선 안 된다"고 맞섰다.
유 작가는 "전략적으로 터뜨리는게 사드문제 타개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판단이라는 말인데 다른 이유"라며 두 가지 근거를 밝혔다. 그는 "과거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작계 5029'를 언급했다. 북한 급변사태에 한미 연합군 어떻게 할 건가를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한 일을 지적한 것.
유 작가는 "그렇게 추진했다가 대통령이 나중에 알았다. 그 사이에 난리가 났다. 국방부가 대통령 모르게 일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군 내에 공식라인 아니면서 사실상 국방부 의사결정에 여향을 미치는 사조직이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관진 전 장관은 2010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유임됐다가 2014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돼 올해 5월까지 재직했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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